의안번호: 2203974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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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제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 혼인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와 노후 소득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분할 규정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71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해,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써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5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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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17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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