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회용품 규제 위반, 업종·품목·행위로 판단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안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을...
출시 76년 롯데 '칠성사이다', 이제는 '재생원료 국민사이다' 거듭난다
이번 100% 재생원료 페트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연간 페트병 5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10% 이상...
76년 국민 탄산 ‘칠성사이다’…100% 재생 페트로 이어가는 변화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ᆞ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하여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리배출표시가 없더라도 모양이 비슷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 효율성이 낮음 -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불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은 이 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재활용 관련 제도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폐기물 재활용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하여진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ᆞ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하여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고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