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7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9-12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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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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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2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20495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추미애의원 등 10인2024-10-28
2203426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시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5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71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미제출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면의원 등 14인2024-09-12
220310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 요구 외에도 의원이 직접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