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68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9-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32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2026-01-22
2201471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해야 하는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7-08
2200462상임위 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와 광고 고지를 명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471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해야 하는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7-08
2216232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