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3967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8월 13일)] 경북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하계 연수 성...
dnews.co.kr2026-08-14중립

[경북 브리핑 모음(8월 13일)] 경북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하계 연수 성...

이번 나눔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흘린 땀의 결실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 “앞으로도 유아 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성장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우생순’ 임오경 “생활 체육 은 최고의 복지… 정치는 금메달보다 더 ...
segye.com2026-07-23비판

‘우생순’ 임오경 “생활 체육 은 최고의 복지… 정치는 금메달보다 더 ...

임 의원은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 개정안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전문 체육 과 국민 건강 , 공동체를 지탱하는 생활 체육 이 함께 성장 해야 스포츠 선진국으로 갈 수...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ekn.kr2026-07-08긍정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영 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교육과 보육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문화관광재단이 문화 체육 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 원이 주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2-04
221463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27
22130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7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특화 체육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25-01-16
22130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