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교부금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
국회 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11월 30일)이 지나더라도 예산안 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로 부의하도록 국회법 을 바꿨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안, 세입 부수 법안서 빼야…부작용 검증하라"
교육감협은 조정식 국회의장 에 교부금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아니라 국회법 제83조에 따른 의견 제시를 넘어 교육위·기재위·행안위가 함께하는 연석회의나 연계...
![[ 국회 단상] 세법 개정과 이른바 '소소위'의 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5432_28409_265_v150.jpg&w=3840&q=75)
[ 국회 단상] 세법 개정과 이른바 '소소위'의 문제
있는데, 국회의장 은 주로 정부 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한다. 문제는 본회의... 이 과정에서, 국회법 상 '소위원회'보다 더 작은 협의체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소소위'라고 불리는 비공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기한을 넘겨 심사할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