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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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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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국회 단상] 세법 개정과 이른바 '소소위'의 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5432_28409_265_v150.jpg&w=3840&q=75)
[ 국회 단상] 세법 개정과 이른바 '소소위'의 문제
있는데, 국회의장 은 주로 정부 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한다. 문제는 본회의... 이 과정에서, 국회법 상 '소위원회'보다 더 작은 협의체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소소위'라고 불리는 비공식...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 국회 주도 '전방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552_379943_2529_v150.jpg&w=3840&q=75)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 국회 주도 '전방위...
우 의장 은 "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국회 는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과 관련된 16건의 부수 법률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법정시한 D-1에 예산안 '총액 유지' 잠정 합의…막판 협상
예산안 항목과 세입 부수 법안에 대한 합의가 남은 상황이다.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수... 이에 예산안 은 이날 0시를 기해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개정안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기한을 넘겨 심사할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