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65상임위 심의개정안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7명
발의일: 2024-09-12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6-01-14중립
윤석열 최후진술 요약 영상…“이런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 하냐” [지금...
저는 이미 탄핵소추 직전인 2024. 12. 12. 담화, 공수처 체포 직전인 2025. 1. 15. 담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2025. 2. 25.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세 차례 걸쳐 12.3 비상계엄에 관한 제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fntoday.co.kr2026-01-14중립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최후진술 전문
저는 이미 탄핵소추 직전인 2024. 12. 12. 담화, 공수처 체포 직전인 2025. 1. 15. 담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2025. 2. 25.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세 차례 걸쳐 12.3 비상계엄에 관한 제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문]윤석열 최후 진술 “내란몰이 목표로 수사 아닌 조작·왜곡 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1%252F14%252Fnews-p.v1.20260114.add780a812b74dc1ba6f8be11903f23d_P1.jpeg&w=3840&q=75)
khan.co.kr2026-01-14중립
[전문]윤석열 최후 진술 “내란몰이 목표로 수사 아닌 조작·왜곡 했다...
저는 이미 탄핵소추 직전인 2024. 12. 12. 담화, 공수처 체포 직전인 2025. 1. 15. 담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2025. 2. 25.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세 차례 걸쳐 12.3 비상계엄에 관한 제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24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비용 낭비를 줄이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7인2025-03-21
2203727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임.
김기현의원 등 22인202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