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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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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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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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 2025-11-26 우원식 의장, "대미 투자 원활하려면 비자 문제 해결 " 강조…케빈 김 대사대리와 협력 논의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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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25] 을사년 세정가 뉴스 TOP 10…14년만의 대통령 국세청 방문
그의 첫 발의 법안은 저출생 문제 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 도입 및 비과세 혜택 부여를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이수진 의원 “자녀 많을수록 세금 혜택 늘려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이 14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개편과 부양가족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와 신혼부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말까지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제제도를 확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