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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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 이슈] 강원특별자치도, 제1호 농촌활력촉진지구 본격 개발 신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queen.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610041142.png&w=3840&q=75)
[지자체 이슈] 강원특별자치도, 제1호 농촌활력촉진지구 본격 개발 신호...
금년 10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도 지역 , 체육시설)과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11월 착공에 들어가... 승인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를 거쳐 사업 착공이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 농지법 」 절차...
농업진흥지역 내 숙소 설치 가능해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의 지정· 변경 · 해제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실시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농업진흥지역 에 근로자 숙소 설치 가능... 주요시설 면적제한도 완화
농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 농지법 」 시행령... ■ 농업진흥지역 정보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 = 농업진흥지역 지정ㆍ 변경 ㆍ 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유휴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의 활용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요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추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요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추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