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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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범죄는 진화, 법은 제자리…처벌·삭제· 수사 'AI 안전망' 갖춰야
있는지, 수사기관 의 대응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 ·제도의 과제는 무엇인지... 우리나라도 정보 통신 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차단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IT 소식 톺아보기- 8월 1주차] 미 정부, 외국산 오픈소스 AI ‘사실상 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conomynews.com%252Fdata%252Fphotos%252F20260831%252Fart_17855884671272_0f504a.jpg&w=3840&q=75)
[IT 소식 톺아보기- 8월 1주차] 미 정부, 외국산 오픈소스 AI ‘사실상 금...
등 개인 정보 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발표했다. 총무성은 이번 사고가 전기통신사업법 ... 해당 사이트는 2024년 2월 FBI에 신고되었고, 이후 미국 플로리다 법 집행 기관 이 국제 수사 과정에서 사이트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 늘었다…전년보다 11.9% 증가
통신 서비스 이용자 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 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 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3개월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