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52상임위 심의개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발의일: 2024-09-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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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칼럼] AI· 우주 융복합 시대, 우리 법은 어디까지 준비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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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8인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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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용어상 혼란과 법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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