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50본회의 심의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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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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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3상임위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3-06
220931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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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9인2025-03-25
2209137공포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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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11-27
2217340상임위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관광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5인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