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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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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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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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익산시, 코스트코 상생 협의…골목상권 지킨다
가운데 ' 유통 기업상생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법적 절차다. 단순한... 시는 이번 유통 기업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도출된 상생안 보완 조치를 바탕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호남 첫 '코스트코 익산점' 최종 관문…익산 소상공업계 "눈가림 아닌 실...
16일 익산점 설립 위한 ' 유통 기업 상생 발전 협' 첫 개최 글로벌 창고형 할인매장의 전북 지역 중소도시 입점이... 바탕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매듭짓게 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법적 절차인 이번 협의회에서는...
익산시-코스트코 상생협의 돌입
가운데 ' 유통 기업상생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법적 절차다. 단순한... 시는 이번 유통 기업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도출된 상생안 보완 조치를 바탕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개설 시,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