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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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영 증평군수, 지역 숙원사업 해결 국회 방문
반영되어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가 축소 산출되는 등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재영 증평군수, 지역 현안 해결 위해 분주
반영되어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가 축소 산출되는 등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영 군수는 "철도현안과...
이재영 증평군수, 군정 현안 해결 위해 국회 방문
반영되어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가 축소 산출되는 등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영 군수는 "철도현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설치 또는 분리 시,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을 통해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