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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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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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예고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행안부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세 미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오피스텔 포함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 등 주택을 살 경우 감면 혜택을 한 차례 더 받는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 는 3년 더...
소형 오피스텔도 '생애최초'…팔고 집 사면 취득세 한 번 더 감면 [2026 ...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아파트 등 주택을 살 경우 감면 혜택을 한 차례 더 받는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 는 3년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