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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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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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배숙 의원, ‘불법 배달 오토바이 수익 차단법’ 발의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11일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시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미리 본 2024 국감, 국회입법조사처가 꼽은 ' 물류 ·유통'분야 이슈는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일정 기간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배달 종사자 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국토부,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확정... 5대 전략, 18개...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지속 시행하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 혜택 발굴도 추진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물류 정책 지원 강화하기 위해 지역 물류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물류 산업 발전 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범위를 확대하여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종사자도 규제체계에 포함시켜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