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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930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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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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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ᆞ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고체계를 구분하여 농촌과 어촌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농촌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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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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