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2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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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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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11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2-10
2216119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상향하고, 탄력세 적용을 허용하여 환경부담이 큰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2215393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3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 이행한 경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빈집의 자발적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임.
신성범의원 등 11인2024-09-11
221038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