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공개청원 도입으로 청원처리의 공정성 강화,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청원제도의 미비규정 보완·신설로 운영 체계 강화함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 및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청원은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네이버·카카오 등 소셜미디어 계정 로그인을 통해 청원의 제출 및 동의가 가능함 -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동일한 청원을 중복 제출하거나 특정 청원에 중복 동의하는 등 여론이 왜곡될 소지가 있음 - 전자문서로 하는 청원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방법 등을 통해 주소 또는 거소의 기재와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대상기관이 청원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국민청원이 이 법의 규율을 받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청원제도의 미비규정 보완·신설로 운영 체계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 확대를 통해 공무원 보호와 법적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