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방지법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테러단체를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정의하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사람과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하마스 등 국제연합이 지정하지 않은 테러단체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이나 그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적 테러 대응 및 예방에 공백이 우려됨 - 이에 국제연합 뿐만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의 테러단체로 한정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의 규정에서 항공기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라고 정의하고 있음 - 「항공법」은 폐지(2017. 3. 30)가 되었는데도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 - 제ᆞ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인용하는 법률을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방지법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