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24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9-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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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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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0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7-10
2219398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6-22
221724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24인2026-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29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정기점검 제도를 재도입하고,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바퀴이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6-27
2204180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