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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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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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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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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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뉴스브리핑] 이억원 "ACGA, 이례적 감사서한…한국 자본시장 개혁...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는 기업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전문 운용기관이 규모의 경제 를 바탕으로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가 강점이다....
![[ 경제 소식] 하나은행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968_206800_3352_v150.jpg&w=3840&q=75)
[ 경제 소식] 하나은행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이 제도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 준수를 목적으로 하며, 공정거래 위원회 산하... 전문 운용기관이 규모의 경제 를 바탕으로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가...
40년 전 ‘족벌 경영’ 규제 잣대… 시대 변화 맞게 재설계 해야 [세상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에서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그간 경제규모 확장에 힘입어 주요 대기업집단은 해외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데도 국내에서 편법적인 경제 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남 -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ᆞ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