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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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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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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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원택 의원,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 및 마을어업 잠수장비 활용 법안 발...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와 마을어업 의 잠수장비 활용 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 향상과 수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이원택,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 및 마을어업 잠수장비 활용 법안 대표발...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마을어업 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방법 중 잠수장비 (스킨스쿠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담은 ‘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사업으로...
흔적없이 사라진 2000ha의 '새만금 수산양식장'… 어업 터전 잃은 전북 어...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사업으로 어업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 새만금 수산용지 확보를 위한 '새특법 개정안'과 마을 어장에 잠수장비 활용 이 가능하도록 하는 '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현 시대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등 체계화 및 정합성 제고를 추진함 -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어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수산업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함 - 신고어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어구관리 강화, 어구실명제 제도를 법제화함 -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확대, 기타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에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