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19공포개정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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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3공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4-30
2205061본회의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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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