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14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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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87상임위 심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시효 완성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면책결정 후 추심을 금지하며, 추심 연락 횟수 제한을 강화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8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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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660상임위 심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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