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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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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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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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2040 탈석탄 추진…전력·물 관리 체계 전면 ...
히트펌프· 전기차 확대…냉난방과 수송부문 전기화 가속 냉난방 분야는 히트펌프 보급 과 제도 정비를 통해... 높이고, 자동차 ·가전 등으로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2012년 이후 동결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현실 화와...
사용후 배터리 시장 본격화…안전·경제성 균형이 관건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안전학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용후 배터리 안전점검 및 재제조 배터리 순환체계 안전 관리 실증과 관련 법 ·제도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관련 제도의 세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부처와...
"미래차로의 전환 급물살 정비업계 상생안 필수다"
전기차 와 친환경차 보급 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자동차 정비시장도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관리법 과 정비제도 역시 현실 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자동차 는 전기차 ·수소차를 넘어 첨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조작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법률에 명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튜닝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ᆞ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작자 등이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 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교통부문을 포함한 산업 부문별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의 제작ᆞ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고 구매 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