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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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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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신문] 폭염 속 경제 경고음…중국 반도체와 드론산업 급부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7%252Fc67e8955-f438-4651-a2b9-5091eee94617.png&w=3840&q=75)
[오늘의 신문] 폭염 속 경제 경고음…중국 반도체와 드론산업 급부상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전기차 생산 능력이 국내 자동차 시장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다.... 이미 연체가 현실 화된 고정이하여신도 늘어 금융회사들의 하반기 건전성 관리 가 시험대에 올랐다.코스피 반등...
전기차 배터리 리스제 도입…OTT 등 구독내역 한눈에 조회
및 보급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하반기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 및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관련 보조금·세제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리스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가·문화...
전기차 충전요금 오르는데… 사업자는 '적자'
요금체계 현실 화 방안을 촉구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 4월 국내 전기차 ... 정종선 법무법인 지평 고문(전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장)은 "매출 상위 6개 충전사 중 5개사가 여전히 순손실 상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튜닝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ᆞ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작자 등이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 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교통부문을 포함한 산업 부문별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의 제작ᆞ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등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음 - 전기차 화재 또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동용 배터리 및 배터리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기본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고 구매 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