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07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9-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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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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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857대안반영폐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적·비상시적인 보행안전협의체 구성 및 소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의원 등 13인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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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0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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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2024-06-28
2211629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