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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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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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휘영 “서울 예술 단은 광주로 이전…그외 국립 예술 단체는 공공기관 지...
“수요일이 문화 가 풍성해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문화예술인 들이 다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어쨌든 미래 성장 산업 으로서 문화예술 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중요성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치家] 최휘영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 문화 가 곧 경제이자, 국제경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49269_368844_2519_v150.jpg&w=3840&q=75)
[정치家] 최휘영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 문화 가 곧 경제이자, 국제경쟁...
달려갔다"며, " 대중문화 교류위원회와 문화예술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많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숱한... 이번 문체부의 발표는 K팝과 영화 산업 의 발전 을 통해 문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문화 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 청소년 표준계약서 2종 개...
대중문화예술인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2종의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목)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올해 8월 1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세분화 및 의학적 검사 등 지원, 보수 관리를 위한 신탁 규정 마련을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권침해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기본적 인권과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