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05본회의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6-10-11중립
(이번주 법조 일정) 10월 12일~16일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8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외 1명 7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hani.co.kr2026-10-10중립
선비라던 조희대 범죄 의혹만 7개…“수사·탄핵 쌍끌이” 주장 증폭 [논...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조치 될 수 있을 알려드립니다.”... 공인회계사 등 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두가지 뿐입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newscj.com2026-10-09중립
[국감 첫 주] 조희대·'암살자(들)'에 달아오른 국회 … 정책 검증은 시험...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증인 채택과 회의 진행 방식부터 정부 정책의... 판단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재제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30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ᆞ감정인ᆞ참고인의 출석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송달하도록 하여 요구서 송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3인2025-03-14
2213752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되도록 하고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법안
나경원의원 등 14인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