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04본회의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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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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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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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문영의원 등 10인2026-08-20
222054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한해 친족의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죄 특례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이를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8-12
222008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범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경찰관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
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친족상도례 인정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9-12
2201655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형 면제를 폐지하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2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