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법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 대변환, 일ᆞ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수급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ᆞ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고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 동기를 유발함 -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이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력 육성ᆞ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공계인력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 이공계인력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 연계 제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