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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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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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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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2차 전기본 데이터센터용 전력 11.9GW 선반영 "수요 재검토하라"
전력망 확충 이 타국에 비해 대단히 어렵다는 우리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한정된 전력망 여력과 청정전력을 검증되지 않은 '허수의 데이터센터 수요'가 먼저 선점해 버린다면, 정작 국가 산업 경쟁력을...
신재생에너지협회, 기후에너지환경 법안 통과 환영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기후에너지환경 법안 7개가 통과된 것에 대해...
신재생에너지협회, "RPS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여건 개선 기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등 7개 기후에너지환경 법안 이 통과된 데 대해 2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탄소중립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전력망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및 토지보상 등을 개선하여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함으로써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력망 설비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을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