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3895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9-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75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2
2203894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신ᆞ출산ᆞ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ᆞ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용혜인의원 등 16인2024-09-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