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94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09-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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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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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7-24
22194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6-23
221652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895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ᆞ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허용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고,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며, 육아ᆞ돌봄지원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용혜인의원 등 17인2024-09-11
220555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