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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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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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대 병원 돋보기 국감… 서울 대 병원 만 빠진 이유
그러나 서울 대 병원 은 별도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여전히 교육부 소관으로 남았다. 서울 대 병원 이관을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지=생성형 AI 활용 제작 서울 대 병원의 교육·연구...
서울 대 병원 이관론…올 국정감사 핫이슈
서울 대 병원 까지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축조심사를 거쳤고 올해 3월 23일 다시 소위에...
국회 복지위 국감, 10월 7일 시작...27일 종합감사
아직 관련 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서울 대 병원 은 교육위에서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다시 보건복지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ᆞ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학교병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가 독립 법인화된 것에 맞추어 서울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인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