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자리 장애인의 이동권은 왜 계도에 머무는가
외국 기준은 주차면과 승하차 통로를 구분한다 해외 기준은 국가마다 주차장 구조와 법체계가 달라... 2026년 8월 산업통상부는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사유화 논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충전이 가능한 주차면 15면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9면은... 실제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거나 이용을...
'공공 충전구역'이 관용차 전용석?…한국산단공 '전기차 충전구역 사유...
한국산업단지공단 지하 주차장 의 전기차 충전구역이 특정 관용차의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용된 사실이... 이 같은 운용 방식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 환경 자동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안전성능보강과 소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