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협, 고문 위촉해 회전문 장기집권 "…신장식 의원, 견제·감독권한 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협의 고문 위촉을 통한 회전문 장기집권 을 방지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을...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상법을 준용해 이러한 견제장치를 갖추고 있고, 새마을금고 도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인정하고...
“그들만의 왕국” 신협 카르텔 깨부술 두 가지 방법.
임원들은 ‘회전문 인사’로 장기 집권 이 가능하고,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했으며, 중앙회의 감독·검사... 농협도, 새마을금고 도 무너지긴 마찬가지”라며 “그들만의 왕국에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되풀이하는 구조가...
국회 '신용협동조합' 개혁 시동⋯'건전성 강화법' 추진
다시 이사장 이 되는 회전문 구조가 드러났다"며 "임원의 장기 집권 을 방지하는 '법의 취지는 문 앞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협은 무너질 것"이라며 "농협도, 새마을금고 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생존하는 단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예방을 위해 선거권 행사요건 강화, 적기시정조치,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외부감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개정하여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 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이사장 선거 의무위탁 대상 확대,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