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85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9-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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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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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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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8-03
221624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1-22
221579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37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11-05
220523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