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83본회의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i.co.kr2026-08-16중립
‘생활동반자법’ 20년 째 길 잃어…동성혼·저출생 부수 쟁점 취급
시작된지 20년 이 넘었지만, ‘동성혼’ 찬반 논쟁과 저출생 대책의 부수 쟁점으로만 취급돼 법 제정까지... 보고서는 “생활동반자 관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안에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취급되면서 제도의...
khan.co.kr2026-07-10중립
툭하면 ‘국민 탓·문화 탓’···그럼 저출산 위는 왜 있나요?[대신알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저출산 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 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관련 ‘싱크탱크’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 위는 더욱 특별하다. 인구전략 기본법 에 따라 오는 9월...
![[입법이 나라 바꾼다] 초 고령사회 , ‘존엄한 죽음’ 준비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6%252F29%252Fnews-p.v1.20260626.4aedf163e507419abe27244ffb78a7f0_R.jpg&w=3840&q=75)
dt.co.kr2026-06-29비판
[입법이 나라 바꾼다] 초 고령사회 , ‘존엄한 죽음’ 준비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제19조의2 신설) 국가는 이 법에 담긴 정책 영역에 대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연차별 추진 계획을 의무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64본회의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07-04
2201284본회의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정하고, 정책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창민의원 등 20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