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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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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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AI 시대,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에서 나아가 인허가 개선과 재정 투입, 주민 보상, 민간 투자 유인을 아우르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셋, 첨단 산업 용수 확보법을 제정하자.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또 다른 경쟁력 은 물이다....
[의정활동 톺아보기] (하) 지역 현안 넘어 ' 국가 첨단 산업 입법' 이끌어
담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 (반도체 특별법 )'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식(민·경기 용인시갑) 의원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Who Is ?] 김정관 산업 통상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08201707_41750.jpg&w=3840&q=75)
[Who Is ?] 김정관 산업 통상부 장관
국회의 '한미 전략 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투자 특별법 ) 통과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 한국산... 김정관은 "우리 국가 경쟁력 은 산업 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탄소중립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전력망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및 토지보상 등을 개선하여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함으로써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력망 설비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을 도모하려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