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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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담을 낮추는 '청년 지갑...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국힘 "내일 파괴하는 李 국정운영 맞선다"…결의문 채택
발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 등) △청년에게 기회를(우리아이 첫통장 지원 법 등)이 포함된다. 장동혁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역량을 모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만들어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여 지원을 해오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소규모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임 - 보육기반 확충 사업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 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음 -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지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은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향상된 질의 주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 외국인유학생 일학습 병행 운영기관 우선 선정, 빈집 철거 비용 지원,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 산지전용 허가 특례, 섬 주민 운임 지원, 도선사업 우선 실시,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폐교재산 무상 대여,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도선사업 시설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내 주택 설치 허용, 기반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중견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