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대신,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공익사업과 같이 특별조정 및 긴급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방산물자의 생산 차질을 방지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는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자리의 질의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요 요소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였으며, 여기에는 자유롭고 침해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근본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을 일정한 조건과 합리적 기준 하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용하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개념 확장 및 쟁의행위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며,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교섭 당사자로 확장하며, 쟁의행위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 개별 조합원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배상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