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77본회의 심의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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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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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642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지역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4-27
2215475상임위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12-22
2208880공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을 위해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특례를 신설·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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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67본회의 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도선사업 시설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내 주택 설치 허용, 기반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중견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안
정부2024-12-13
2208880공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을 위해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특례를 신설·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