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72상임위 심의개정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4-09-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an.com2026-07-27긍정
결석 늘고 입법 성과 줄고… 부산 국회의원 의정 ‘퇴보’
새로운 법안 을 만든 입법은 극히 드문 데다, 지역 현안 입법도 대부분 계류되는 등 입법 실효성이... 대표적으로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경남·부산 통합 특별 시 설치 특별 법 △영화숙·재생원 인권 침해 진상규명법...
kyongbuk.co.kr2026-06-03중립
민선 9기 대구시정, 통합신공항부터 취수원 이전까지 '현안 해법' 시험...
및 특별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행정통합 찬반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실시가 가장 큰 쟁점으로 지적된다. △대구 취수원 이전 낙동강 상류 취수원 다변화 로도 불리는 이 사업은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imaeil.com2026-04-10비판
윤재옥 "김부겸, 제2의 노무현? 동의 어려워"…"일당독재 위한 정략적 차...
대구 정신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국채보상운동 또 2.28 민주화운동 또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나라를... 또 취수원 다변화 문제, 행정통합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정치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의 협조 없으면 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52상임위 심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10-31
2202550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6인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