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브리프]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iztribu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336644_222629_3622_v150.jpg&w=3840&q=75)
[브리프]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
있도록 대여 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6월까지 총 915명의 임직원이 이용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 행사는 서민금융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한국 공인노무사 회 등 28개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짓겠다”며 나랏돈 받아 땅 장사…국고보조금 작년만 1200억 털렸...
그는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신청 관련 업무를 하려면 노무사 자격 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운영하는 노무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업한 혐의( 공인노무사법 위반)도 받는다. 기술보증기금의 허점을...
![[노동을 바꾸는 사람들④] 김도윤 타투이스트, 편견·낙인 딛고 노조 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223728_101188_0926_v150.jpg&w=3840&q=75)
[노동을 바꾸는 사람들④] 김도윤 타투이스트, 편견·낙인 딛고 노조 설...
공간 대여 등을 공동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김도윤씨의 실험 정신은 2020년 노조설립으로 이어지기도... 대변인 [노동을 바꾸는 사람들 ①] 김유경 공인노무사 ] '돌꽃'처럼 무리 지어 싸우는, 노동자의 '친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동관계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신고ᆞ신청ᆞ보고ᆞ진술ᆞ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한정하여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공되던 공인노무사의 법률지원이 행정소송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될 우려가 있고, 노동쟁송적 성격을 가진 민ᆞ형사사건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공인노무사의 단독 소송대리, 민사ᆞ형사소송에서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함 -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도ᆞ상담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하고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지도ᆞ상담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함 -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지도ᆞ상담 행위를 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ᆞ상담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소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한 공인노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법에 따른 재판ᆞ수사기관 교제 및 청탁ᆞ알선 명목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지도ᆞ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보완책이 필요함 -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 관계 법령을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타자격자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지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 등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관세사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 금지,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 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사 관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