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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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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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널21] 인공관절 수술 에 영업사원이 필수라는 헛소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hj21.com%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170417_160404_0241.jpg&w=3840&q=75)
[저널21] 인공관절 수술 에 영업사원이 필수라는 헛소리
혐의는 의료법 위반 이른바 ' 대리수술 '이다. 해당 발언은 연세사랑병원측 변호인단이 내뱉은 말로... 버젓이 무자격자 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통과…내년 1월1일 시행
의료인이 무자격자 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해 수술 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환자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 의료법 ’ 제43조(진료과목 등)의 “병원·치과병원...
대체조제 사후통보 추가법, 국회 통과…한지아 의원 유일 '반대'
모두 '가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투표 결과는 재석 260인 중 찬성 257명, 기권 3명이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ᆞ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 -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산사 양성 확대를 위해 조산사의 임무와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한 공권력 개입 강화와 형사처벌 절차 특례 적용,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