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68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4-09-1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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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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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19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사유를 가족 부양 및 돌봄으로 확대하고, 성 비위 사건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1-11
220247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 훈련,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용원의원 등 10인2024-08-01
220078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할 경우, 급식비 공제 없이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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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 훈련,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용원의원 등 10인2024-08-01
220078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할 경우, 급식비 공제 없이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