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67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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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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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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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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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5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6인2025-11-26
2205779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재단의 설치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변경하여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1인2024-11-21
220300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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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8-20
2205779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재단의 설치 근거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변경하여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1인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