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6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2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정치 발전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4-06
2208937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확장하여 실질적인 여성정치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3-14
220350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101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ᆞ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지역별 정책 개발과 정당 운영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2인2024-07-22
2201678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