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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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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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경란의 중소기업 정책설명서(21) - 외국인 근로 자 110만, '단순 일손'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각 사업장에 배치되는 그런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신청을 해야 할 텐데 올해 지금 E-9...
![폭염 대책은 뙤약볕에서만?…실내 작업장은 괜찮을까[팩트체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07%252F202608071534577996_0.jpg&w=3840&q=75)
폭염 대책은 뙤약볕에서만?…실내 작업장은 괜찮을까[팩트체크]
사업장 이 대상이다. 법이 정한 '폭염작업'의 기준 은 실내인지 실외인지가 아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인... 폭염에 따른 휴식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폭염 휴식시간과...
근로 자 500명·건설 1200억 이상 안전공시 의무화
전체 사업장 의 근로 자대표로 확대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 ... 정부는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과태료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0인 이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기와 SNS의 확산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이 증가하면서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해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연간 60일 범위의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